"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지난 정권의 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건'이 나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부터 156분간 진행한 3자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작위 상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부작위 상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현재 기준 약 115억 원)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주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영향을 끼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녹취록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기로 해서 메모를 안 했는데, 녹취록을 주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받았다"라며 "(회동)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용어나 정확한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상생·협치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국회의 신속한 조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안보·외교·경제 △탈원전 △이천 화재 참사 △대학생 등록금 △공수처 후속 입법 문제 등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3자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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