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필요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두 강대국의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에 놓인 모양새다.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시작된 책임론에서 시작돼 다시 무역전쟁으로 번졌고, 현재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두 나라 사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미온적이고 혼란스러운 코로나19 대응으로 자국 내에서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 줄곧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최근엔 이 패권싸움으로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일정에 따라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상 중이다. 미국은 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 등의 참여도 독려 중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EPN 관련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현재 검토 중인 구상"이라고 확답을 피했지만, 중국 교역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있어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스러운 말을 꺼냈다. 한국이 이 사안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 입장을 지지할 거란 뉘앙스로 압박했다.
26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중국CCTV와 인터뷰에서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홍콩 보안법에 대해 "한국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언급하면서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선 우리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당시 우리가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다 시기를 놓쳤다"면서 "선제적으로 원칙을 이야기하고 이 원칙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각각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PN과 관련해서는 개방성을 홍콩문제와 관련해선 홍콩자치권문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부평초 외교를 떠나 중견 강국으로서 스마트하게 돌고래 외교를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도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원칙과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을 양국에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의 원칙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특수상황을 잘 설명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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