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발표 동시에 "조속한 국회 통과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를 공개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강조해왔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에 빠진 내수 흐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4일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총 세대가 100%로 가정한다면 2171만 세대인 가운데 위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약 1900만 세대는 일주일 뒤인 11일부터 접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 지원이 급한 취약계층에 좀 더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접수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대부분일 것이고, 오프라인은 일부일 것"이라며 "어떻든 접수를 받고, 접수 이틀 뒤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게 신청할 경우 5월 안에 지급하는 방식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다.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는 '29일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모든 일정은 국회가 추경을 통과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핵심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던 미래통합당이 이날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과 지방자치단체 동의 등 조건을 달아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져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른 추경 규모를 7조6000억 원에서 11조2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70% 기준 2조1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추가됐다.
청와대가 발표한 시간표가 차질없이 이행될지 변수다. 만약 국회가 속도를 낼 경우 29일까지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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