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교류협력사업 인정… 남북 철도연결 탄력받나?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23일 오전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릉~제진 철도건설 예타 면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정부가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북부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 구간으로 총 길이 110.9㎞ 길이의 구간이다. 부산에서 시작돼 북측 안변역으로 이어지지만 미연결 구간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고 북측 구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 닿은 뒤 향후 부산에서 런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남측구간 사업을 먼저 시작한 뒤, 곧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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