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협상지연 장기화 양상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14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전화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주무부처는 국무부"라면서도 "나도 카운터파트(한국 국방부 장관)와 이야기를 나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견해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부자나라"면서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담금협정은 지난달 말 ‘잠정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가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로 판이 엎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SMA협상에 그럴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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