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승리 시 국정운영 탄력…野 원내 1당 땐 레임덕 가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승리한다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급격히 힘을 잃고 레임덕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거리를 두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현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총선 판세는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선(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많아 뚜껑을 열어 봐야 안다는 신중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선거일 마감까지 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어 정치권에서는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적게는 40곳에서 많게는 70곳 이상 접전지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박빙 지역이 50~70곳이라는 자체 판단이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수도권 121개 중 경합지역이 약 70개에 가깝다"며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50군데 이상이 치열한 접전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초박빙 지역이 많아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했다는 국내외의 호평이 이어짐에 따라 조심스럽게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쪽에 힘이 실린다. 최근 복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과연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친문'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 의석 수를 포함해 과반(150석)을 넘길지 주목된다.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15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 전문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145~150석 정도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영남권에서 선전해야 하고, 초박빙 지역이 많은 수도권 결과가 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예산안 등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수월해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의 협조를 얻기가 다소 용이할 수 있다.
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이 정부를 견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에 뒷짐을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권 탈환의 목표가 분명한 통합당으로서는 문 대통령과 정부를 건건이 견제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어렵다는 의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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