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 마련해 시행"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제기되는 9월 학기제와 관련해 "개학 시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9월 학기제 도입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회의적인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로부터 △지난 17일 2주간 추가 개학 연기 발표 이후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상황 △돌봄 공백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지원 상황 △ 개학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마스크 보급 문제를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 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 적절 시점에 최종 결정할 방침을 보고했다. 또 질병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 질본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개학일 직전·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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