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할 저력 갖고 있다고 확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이날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본회의를 열어 시정연설을 가진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700여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의 약 90%가 집중되는 등 업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신설 등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위해 방역 등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왔다.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져 대기하던 이가 숨지는 등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내용은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와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의료기관 손실 보상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및 임대료 인하 확산 유도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및 취약계층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소비여력 확대 ▲지자체 특별고용 지원사업 실시 등이다.
정 총리는 "저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 7000억원 규모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정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지휘하기 위해 지난 열흘간 대구에 상주해 있다가 이번 시정연설을 위해 귀경했다. 이번 시정연설로 총리로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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