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해소 미흡…보육 문제 해소 '글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총 4335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 3736명였던 확진자 수가 불과 하루 만에 599명이 늘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833명과 비교하면 3502명이나 급증했다.
더구나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여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지만, 국민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구매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2일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588만 장을 시중에 공급했지만, 수요를 충족하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량 부족과 전국 각지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상당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이에 대한 불만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급기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 이상(2일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 부족 △중국인 입국 금지 불허 등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불만의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육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긴급돌봄 신청을 추가로 받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돌봄 휴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러 명의 학생을 감당해야 하는 돌봄전담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집단 보호가 불가피한 대책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가 내놓은 가족돌봄 휴가는 직장의 이해와 승인이 있다더라도 마음 놓고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그간 국민의 안전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정부에 민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한 발 늦은 뒷북 대응이라는 뒷말이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어려움을 국민이 떠안는다는 여론이 크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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