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문재인 정부 전문가 의견 무시-안일한 대응 지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오만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200명(4212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2명이나 된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031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도 제때 보급하지 못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6일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차단, 2월 3일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6일 감염자만을 진료하는 선제적 코호트 격리병원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한 달간 감염원 차단(중국발 입국자 입국금지)이 필요하다고 7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안심해도 된다"고 했고, 13일에는 "국내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영화 '기생충' 관련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를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행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 국민의 생명이 기생충보다도 못하냐는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다. 주 의원은 "코로나 잠복기는 14일 이상으로 알려졌고, 무증상 감염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56만8000여 명인데, 입국 시 검사하는 게 체온 체크 밖에 없다. 그래서 잠복기에 있거나 무증상자의 입국은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공항에선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강릉에 도착해 검사를 해 보니 코로나19 감염자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국금지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의 거짓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보다 우리 국민 출국자가 많아서 금지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해명마저 예외적으로 한국인 출국이 많은 하루만 예로 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2016년 11월 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적 있다"며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동안 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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