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안 될 줄 알았다…안철수 측 꼼수 부리는 것" 지적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의 이끄는 신당이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당'(가칭)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의 신당명이 선관위로부터 두 번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 전 의원 측은 앞서 '안철수신당' 당명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후보자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의원 측은 '국민당' 당명의 경우 '국민새정당' 등록 허가 사례 등을 고려해 사전 문의 없이 정당 등록신청을 냈다가 이런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당명 사용은 허용했다. 또, 우리공화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의원이 창당할 예정인 '친박신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먼저 '국민당'은 이미 있었던 당명이다. 그 당명과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이라는 정당명은 1971년 처음으로 신민당을 탈당한 윤보선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사용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국민당'(약칭 국민당)은 1980년 전두환 씨와 신군부의 정치금지법으로 해산된 보수 정치인들이 창당한 당으로, 사실상 정권의 묵인 속에 만들어진 '관제야당'이었다. 이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출마를 위해 1992년 창당한 '통일국민당'도 있었다.
신 교수는 이를 두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정당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민주당도 과거 대통합민주신당, 새천년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정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본인들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항의한다)"며 "'안철수신당'도 그렇다. 정당이란 건 그 정당의 존재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두 번 다 우리가 정당명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안 해 놓고 불허 당한 것"이라며 "(사용이) 되게끔 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국민당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그것도 자의적 해석이다. '의도적인 자의석 해석'일 수 있다"며 "그렇게 청와대와 대립하면서 위상이 올라가게끔 할 수 있다. 정치의 기본은 '쎈 놈'이랑 붙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당이 제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제도의 신뢰성에 금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사건이 있었다. 지방선거 때는 울산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공당이 해야 하는 일은 선관위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만들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선관위가) 안 전 의원을 방해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저도 국민당은 아니다 싶었다. 자꾸 안 전 의원은 본인을 연상시키거나(안철수신당)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당명(국민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민이 없었던 것"이라며 "워낙 당이 많아서 유사한 당명으로 제지를 받은 건데, 그렇다고 선관위에서 핍박하는 건 아니다. 안 전 의원의 '자업자득'으로 본다"고 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정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 대비해 다른 당명을 고민할 예정이다. 안 전 의원의 '세 번째 당명'이 선관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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