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 국정과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11일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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