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협력 가능성 있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북한 당국도 국경을 폐쇄하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역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북한이 이에 반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남북 협력 관련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그리고 북측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시그널만 보내면 바로 공동 방역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는 북측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로 방역을 지원할 지 '시나리오'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5일 "현 단계에서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북한은 방역에 있어 열악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노동신문 1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내 상황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역부족인데다가 국제 구호단체들의 방북도 미뤄지면서 북한의 방역대책 지원은 절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당시에도 북미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거부해온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북한은 남측과 남북 개성 연락사무소 잠정중단에 합의했고,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관련 협의도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연결하면서 별도의 채널을 남겨뒀다.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공동 방역 협력을 제의할 경우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4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 공동대응’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과 함께 북한 내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시사한다"며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3일 ‘태영호 TV’를 통해 이번에 중국에게 도움 받을 수 없는 북한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방향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번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을 중단하면서도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와 팩스를 살려 놓은 것도 정 버티기 힘들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 올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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