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 없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파병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데, (작전 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파병 이유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서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 한 것"이라며 "선례가 18차례 있었다. 교민들이나 선박이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것, 그걸 근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관련 여부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한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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