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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부동산 매매허가제" 주장에 이해찬 "적절치 않아"

  • 정치 | 2020-01-16 13:0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논란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논란에 대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민주당 '2020 총선 공약발표' 행사에서 공약 설명하는 이 대표. / 국회=배정한 기자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거듭 사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이어 당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에 대해 조만간 단수공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이 협의한 바가 있었는지'를 묻자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허가제는 강한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15일) 강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 갖고 그 정도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갖고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3주택으로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90여일 남은 총선에 대한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한 많이 얻는 게 좋은데 비례대표를 우리가 상당수 양보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험지인 PK지역 총선 전망에 대해선 "아직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면서도 "16년 선거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파악하기론 그때보다 좀 더 조건은 낫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선대위가 발족될 때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하겠다"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예정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선 "어디로 할 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해 단수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경쟁지역으로 할지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규모는) 공천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약간 과장된 것 같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고 공천 룰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고, 당 험지출마에 대해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 지역에 출마하실 분들께 개별적으로 요청 드린 분들이 있다. 아직 누구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복귀 등 보수통합 움직임과 파급력에 대해선 "다른 당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다. 그 분야에서 오랜 나쁜 관행들이 내려져 왔다"며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표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는 상식 이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자신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다"라며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한 질문이 네 차례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관련 질문을 차단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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