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어, 강경화 김연철 장관까지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올해 들어 정부 인사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외교통일 관련 고위관계자들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북미관계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진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인데, 향후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우리정부가 '개별관광' 허용 카드를 꺼내기 전 북한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비자를 통한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접경지역 협력 △남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5가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4일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있는 강경화 장관도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시도는 하겠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문제'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 한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공조한다"며 "우린 북한에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한편, 15일 통일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 협력사업에는 한미 간 협의해야하는 사안이 있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우리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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