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5만3000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21대 총선 첫 공약으로 선정했다. 2022년까지 학교와 버스, 복지시설 등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가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통신비 빵(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극중 젊은 주인공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옆집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당초 주거 지원과 벤처 창업 분야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과 달리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1순위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있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대상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이라 저희가 1호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이용량을 보더라도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중점에 둔 공약임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선 때도 가계통신비 절감이 언급됐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 공약 사항으로는 우선 당장 올해 총 1만7000여개(시내버스 5100대, 학교 5300개소, 터미널 등 2000개소, 문화‧체육 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이어 2021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추가로 3600여 개의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2021년까지 마을버스 2100대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에 매년 1만개소씩 추가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주요 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시설·전통시장·관광지 등에 와이파이 총 4200여 개소, 주요 복지시설에 1만 개소를 구축한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경제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규모로 민주당은 올해에는 약 480억 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각각 2600억 원과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2020년 (계획은) 현재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 크게 보면 시설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유지보수비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틀이 짜여져 있다. 이런 것들이 2020년에 집중돼 있다"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공익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했다.
초고속 5G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데이터 경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와이파이 사업 관련 정부의 부담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가 대기업을 제치고 서울시의 와이파이 사업 업체로 선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단계에 절차에 맞게 진행할 부분들은 큰 방향을 잡고 재원 계획을 세우고 통신사와 지자체와 논의할 것"이라며 "망을 까는 과정에서 당연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부의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약이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는 두 가지 측면 있는데 정부가 국비로 많이 투자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준다니 좋고, 하지만 와이파이존이 늘어나면 자기네 사용량이 줄어드는 양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5G시대에 따라 (와이파이) 구축을 많이 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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