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차질 우려에 "검찰 불신 깊었던 것 아닌가 반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와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냐'는 물음에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보이는 그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내고 있고, 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 장관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인사에 대해 저희가 더 말을 보태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 이 관계자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과 여당이 윤 총장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청와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당과 법무부에서 어떤 말을 했건 저희와 무슨 조율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선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감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의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시 읊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이고까지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일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언급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다"며 "그러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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