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 협의 끝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최고위원회의 중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 국회=배정한 기자

본회의 9일 이후로 연기…4+1공조 재가동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개혁법안' 추진 속도를 낮췄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공세 예고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정 후보자 인준 표결 전 4+1공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끝나고 본회의 개의에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에게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 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고 했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본회의 일정 변경을 판단하겠다고 밝혓다. /회동 중인 이 원내대표와 문 의장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왼쪽). /배정한 기자

하지만 동시에 "그에 앞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본회의 연기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한 데는 오는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 다시 4+1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보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더 중요한데 괜히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범여권연합이 처리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상대적으로 한국당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도 본회의를 연기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심 원내대표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일정 정도 의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청법은 거의 이견이 없고 형사소송법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걸로 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수정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경고한 가운데, 4+1연대를 재정비해 동의안 가결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배경에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4+1공조를 재가동할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의 정 후보자. /이선화 기자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절차를 밟아야 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공조했던 군소 야당들은 표면적으로 정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한 호남 지역 의원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신당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천정배 의원이 개인적으로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피력한 적은 있는데 그런(정 후보자 동의안 표결 관련)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며 "한 번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호남 지역 무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정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건 여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활동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 출신 총리가 되면 지역구에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은 불리할 수 있어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반대표를 누룰 수 있는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입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단속해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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