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사들' 등판…보수vs진보 격돌
[더팩트｜문혜현 기자] 새해를 맞아 한국 정치의 변화와 4월 총선 전망을 두고 대표적인 진보·보수 논객이 출동해 '패스트트랙 책임론', '보수통합론'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2일 저녁 진행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부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프로그램에서는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의 사회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원책 변호사·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동물국회'가 재현된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쏟아내며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갈려 상반된 의견을 나눴다. 또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수통합론을 놓고 '혁신이 담긴 통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현직 의원으로 고발당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국회가 사실은 우리 사회 현안, 이슈, 쟁점들을 결론 내려주는 곳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건 여야를 떠나 명백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놓고 격론
이날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을 놓고선 진보 진영(유시민·이철희)과 보수 진영(전원책·박형준)이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교수는 2일 오후 발표된 검찰의 기소 방침을 놓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수사다. 정쟁 정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정당 안에 있는 내부 정치행위까지 수사대상이 됐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생각한다. 발목이 시큰할 만큼 두드려 팼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협치를 강조했었잖나. 매번 정쟁의 정치가 심화될 땐 여당이 국정 의제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의제로 해놓고) 일년 내내 그 안에서 무리하고 야당이 발목잡도록 하는 걸 막지 못하고 국정운영해온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쟁의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는 것은 인정한다. 저는 공수처법도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20년 넘게 숙원했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절차를 두고 "선진화법에 의하면 부득이할 경우 5분의 3이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극심한 정쟁으로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하라고 통로를 만든 거다. 그러면 5분의 3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반대하면 안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후 패널들은 '공수처'를 두고 처장의 추천 문제, 고위공직자 비리 인지 시 즉시 검·경이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등을 두고 찬반토론에 나섰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더라도 제정안일 경우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원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갈리기도 했다.
이를 놓고 유 이사장은 "해석이 다른 거다. 어느 해석이 옳은 게 아니"라고 맞섰고 전 변호사는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를 막는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선진국에서 한다면 그 정당은 그 날짜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은 '아들 때문에 그런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여당이 잘못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 좀 그렇다"고 맞섰다.
패널들은 대체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과 제도에 야당이 발목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 제정 후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문제를 놓고 상대 진영의 책임 문제를 주장했다.
◆'총선 판세' 놓고 "우리 진영이 이긴다" 설전
이어진 총선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보수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전 변호사는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칭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K'라고 표현한걸 보고 절망했다"면서 "그분이 오랜 관료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온실 속에서만 계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희생을 말로만 하지, 머리 깎고 단식하면 그게 희생인 줄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식해서 정말 죽는 사람 없지 않나.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나 목숨 걸었다' 하면서 마치 자기희생한 것처럼 포장하면 거기 홀라당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제대로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내려놔야 할 것 첫번째가 공천권이다. '자기가 안심하고 대권의 길을 가기 위해 공천권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순간에 황 대표의 보수 통합은 애초에 물 건너가는 거고 본인도 무너지는 거다. 그걸 모른다. 그래서 나는 보수 통합 안 된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박 교수는 이에 동의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이런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수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다. 이익도 조정해야 하고, 감정의 골도 넘어야 하고 또 실제로 혁신도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핵심은 통합을 통해 혁신해야 살아남는 것이지 지분 나눠먹기나, 밀실 야합으로 적당히 조정해서 갈 문제가 아니다.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 여러 가지 혁신 논의들이 담길 거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수준에서 내려놓을 건가도 이야기될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남일 같지 않다"며 "지금 보수를 진단할 때 위기의 결과가 분열인지, 분열의 결과가 위기인지 봐야 한다. 저는 위기의 결과가 분열이라고 본다. 그러면 보수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 규모의 경제로 가서 한 번 일대일로 붙어보자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총선 전망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며 "범 진보진영, 4+1 형태로 진행됐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호적인 정당을 포함해 원만한 입법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될 거다. 경우에 따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부-국회와의 관계, 아니면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박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50%대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 확장성이 높지 않다"며 "과반수 의석을 민주당만 할 수 있단 건 무리한 예측"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이 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다 위배된다"며 "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이 하기 나름이지만 국민이 이 정권에 가진 비판이나 분노를 생각하면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보다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과거 정권의 전례에 비춰보면 조국 사태를 겪고 나서 이 정도 지지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폭망했어야 맞다"며 "그런데 50% 넘는 지지율을 버티는 건 여당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어쨌든 기득권을 버려가면서 미래를 향해 애쓰고 있다.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야당이 지금처럼 과거에 발목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면 여당이 이기고, 진보진영이 이길 거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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