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비판 불가피…후반기 국정 안정성 기대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속내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최장수 총리' 이낙연 총리의 후임 인선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온 문 대통령은 정 전 의장이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다는 점을 털어놓은 것이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따라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 출신을 행정부로 데려온다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으로서도 적잖게 심적 부담을 느꼈고, 그만큼 숙고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에 정 전 의장이 급부상했지만, 무난하다는 평가 속에도 걸림돌은 '국회의장' 타이틀이었다.
벌써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총리 인사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독재'를 거론하며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치권 밖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 전 의장의 자질은 별개라는 단서를 달면서 "청와대가 당대표·의장까지 한 정 후보자를 총리로 데려간다는 것은 국회와 정당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깔린 것 같다. 삼권분립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썩 옳은 그림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 전 의장을 지명한 데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고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생과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기업 임원 출신이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내며 '경제통'으로도 불리는 정 전 의장을 기용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집권 후반기 여러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정 전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오랜 의정 경험과 정치력을 겸비하고 풍부한 경륜까지 갖췄다고 판단, 협치와 통합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참사'와 같은 인사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전 의장은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옅어 두루 신망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자 검증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충분히 검증했다고 판단하냐'는 물음에 "충분히 판단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실제 국무총리에 임명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가 개점 휴업인 상태인 데다 야당이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구성부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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