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경선까지 여러 차례 정무적 판단 내려야
[더팩트ㅣ전북 군산=허주열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단독] 김의겸 21대 총선 출마 '돌입', 군산 사무실 공사 중(영상))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복당'부터 최종 '공천'을 받기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한 뒤 남은 차액은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 5일 34억5000만 원에 팔렸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이 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 원의 부동산 투자 수익을 올린 그는 매각 다음 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지난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전력으로 입당이 아닌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난한 과정 예고된 김의겸의 '군산 도전기'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에 따르면 복당 여부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는 '복당은 시·도당에서 결정해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최고위 권한과도 맞물리는 문제여서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위해선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상 김 전 대변인의 복당 결정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이하 당자위)에서 심사·결정해 중앙당 최고위에 보고할 사항"이라면서도 "보고를 받는다는 건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 보고를 받으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최고위가 승인해야 복당이 허용되는 셈이다.
복당을 위한 1차 관문인 서울시당의 결정은 이달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통화에서 "통상 당자위는 두 달에 한 번 여는데, 사안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라며 "지난달 하순 당자위를 열었는데, (처리할 사안이 있어) 다음 주쯤 당자위를 열고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당이 결정된 이후에도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한다. 복당이 허용되더라도 김 전 대변인은 당내 피선거권이 없어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인재영입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줘야 하고, 경선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별도로 김 전 대변인은 예비후보자 검증도 받아야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검증 1차 신청은 12월 4~8일 이미 이뤄졌고, 2차는 18~23일, 3차는 내년 1월 2~5일이 신청 기간이다.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검증을 신청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 획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별위원회에 교육·연수 이수를 신청해 1박 2일간의 연수도 받아야 한다. 서울시당 당자위에서 아직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시일이 촉박한 셈이다.
이는 김 전 대변인이 지난 3월 성공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의 임무를 마치고 나와 곧바로 출마를 준비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하지만 당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좋지 못한 모양새로 전격 사퇴한 뒤 약 8개월간의 잠행을 이어가다 갑자기 출마를 준비하며, 개인뿐 아니라 당도 정치적 파장이 큰 여러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당내 일각 "전체 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선 김 전 대변인의 출마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김 전 대변인의 출마는 당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허용하기 위해선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 전 대변인의 출마가 전북 전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당무보고서가 중앙당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박수를 받고 떠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민주당에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복당 심사를 한 뒤 문제가 없다면 출마하겠다는 이를 말릴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에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최고위는 전국 선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인데, 다른 지역 국민들은 김 전 대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절차 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반해 사익을 챙겼다는 이미지가 있는 김 전 대변인의 출마가 21대 총선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최고위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김 전 대변인이 차액을 기부하고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해 공천을 받으면 군산에선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선 악재가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