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붕괴" vs "구시대적인 서열 논란" 여야 대립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에선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6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의 지명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정 전 의장이 풍부한 경험과 화합의 능력을 바탕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역대 총리 중 국회의장을 역임한 자가 지명되는 선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권 내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불패신화'가 있을 만큼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도 없어 극심한 반대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먼저 민주당은 정 전 의장의 지명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세균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면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세균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을 반겼다.
민주평화당도 정 전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구시대적인 논란"이라며 일축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전 의장 지명과 관련해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서열 논란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에 구시대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힐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장외집회에서 "국회 최고 책임자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에 가서 굽신거린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자존심을 묵살하는 정 의원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장의 지명을 두고 "대통령제를 우리가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며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이 될 때도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하물며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시킨다는 건 소위 말해 입법부의 행정부 예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럴 바에 내각제를 하는 게 낫다. 뭐하러 대통령제를 하나"라며 "내각제는 언제든지 권력을 바꿀 수 있다. 총선을 치르면 되고, 수상의 임기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다. 임기가 헌법사항인데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권력이 융합되기 시작하면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장은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신 교수는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된 후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을 잡은 쪽이 개헌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어느 정도 클 지는 모르겠다. 다만 권력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냉정히 따져보면 국회의장의 자리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며 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의장 같은 경우 당적을 이탈하도록 해 둔다. (현직) 의장으로 있을 때 (총리로) 갔다면 문제가 심각할 순 있다"면서도 "(정 전 의장은) 전 의장으로서 정치인이지 않나. 다시 당적을 회복했고, 민주당 안에서 결정하는 현 집권세력의 문제로 본다면 매끄럽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입법부가 행정부 밑으로 간다는 건 아니"라며 "같은 집권 세력으로 지금 상황에서 안정감과 협치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 큰 틀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어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몇 개 있을 순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의장했던 사람이 (총리로)간다는 게 낙마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 전 의장의 경우 역대 다른 의장과 달리 여야 간에 관계가 괜찮았다. 야당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처럼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의장 임명 후 개헌 가능성을 두고선 "일단 총선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 정 전 의장도 정치적 소신으로 개헌을 중요시한다. 개헌이 필요한 상황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또는 국회기 때문에 총리직에 있는 동안은 본인이 말하기 힘들겠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적극 협조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총리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개헌을 가장 강하게 주장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장의 지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느냐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의장이 국회의장 출신이고,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 수위가 어느정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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