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선거법에 강한 불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인 '4+1' 사이에서도 선거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상정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를 외치며 국회 본회의장을 막고 대치한 상황이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4+1에서 상정하기로 했던 선거법 수정안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동율에 캡(상한선)을 두자고 제안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때문에 일각에선 4+1 공조가 깨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족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대표 회동 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50% 준연동형으로 찌그러들었다. 그런데 또 3분의 1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동의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거고, 그렇게 누더기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상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쨌든 지난번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한 주체라고 4+1 협의체서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링에 안 들어올 경우 의결정족수를 위한 조정을 불가피하다, 그 정도 돼야지 같이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가지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연동형 비율이) 30%인데 거대 양당 체제를 좀 넘어서자, 막가파 정치 다당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만들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개혁의 취지와 변화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4+1 협의체가 계속 가는가'라는 물음에 "그것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한 세 당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캡(상한선)을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조체제로 추진되던 4+1도 분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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