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운운은 겁박"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조율중인 가운데,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여권을 향해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을 가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 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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