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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與지도부 검찰에 "정치개입 관둬라"…의원들은 '잠잠'

  • 정치 | 2019-12-08 00:00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지만, 지도부의 강경발언과 적극적 대응 방침 속 의원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지만, 지도부의 강경발언과 적극적 대응 방침 속 의원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국회=박숙현 기자

"당에선 한국당과 유착 가능성 실제 있다고 판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칼날을 겨누는 윤석열호 검찰을 향해 연일 '정치개입'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참 통보를 알렸던 검찰에 '비공개 간담회'를 재추진키로 하는 등 집권여당과 검찰 간 '강 대 강'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집권여당의 '검찰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 내부에선 현재까지 결이 다른 목소리는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일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 "한국당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양대 수사기관인 검경 갈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국당과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고 불온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청와대 첩보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시장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덮은 검찰이 문제이며, 이를 '하명수사 사건'으로 뒤집는 것은 검찰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하명수사'나 '선거 개입'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동하다 숨진 A 수사관과 관련해선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보고 특검 추진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이 A수사관의 개인적 문제로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 내부에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발언한대로 당에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유착돼 있다고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6일 검찰과 경찰이 빠진 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 간담회'를 재추진키로 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6일 검찰과 경찰이 빠진 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 간담회'를 재추진키로 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윤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발족한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전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참을 통보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 없이 이날 비공개로 최근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검찰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찰청 방문은 검찰과 간담회를 가진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런 집권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 의원은 "특위는 검찰 공정수사 촉구라는 목표가 분명하다"며 "검찰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도 '수사 관여' 지적을 적극 부인하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얽혀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검경이 대립하는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면에서 대검 관계자를 만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당의 적극적인 검찰 대응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특위가 왜 불러서 하려고 했는지 짐작은 하는데 공개적으로 검찰이 안 오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당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현안에 접근하고 국민 시선을 잘 의식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이 외에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나 특위의 '검찰 간담회 추진'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 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관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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