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4+1 협의체서 공조 깊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안 보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사법제도 개혁안이 3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를 이제 공식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정기국회에서의 전략을 논의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4+1 공조를 수면 위에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있었다"고 전했다. 4+1 공조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연대했던 여야 정당간 공조를 의미한다.
이 자리에선 4+1공조가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깊게 하고 있다"며 "각 당이 서로의 기존 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1협의체'를 가동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협상안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막힐 때마다 4+1 공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 협상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한국당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협상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조건으로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마지노선'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한국당과) 협상해보겠다고 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그래도 여당이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를 모두 철회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되는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영상자료 등 기소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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