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흥정거리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고 정쟁에만 치우치는 국회의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파행으로 일관한 20대 국회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데 대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예고됐던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200여 건의 민생·안전·경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