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해줄테니 필리버스터 받아달라? 말 안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중진의원 회동 등을 열어 향후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되,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는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민식이법을 미끼로 쓰는 것"이라며 "비난을 받으니 그런 식으로 제안해서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파행 등 얼어붙은 향후 정국을 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단 오늘도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하라고 했고, 내일(30일)도 중진의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시작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일요일(12월 1일)에는 최고회의도 열 예정"이라며 "집중적으로 의견을 찾아가고 모아가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에도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맞불 필리버스터 신청까지 고심한 끝에 이날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국회 재적인원(297명)의 5분의 3(17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당장 충족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28), 정의당(6석), 대안신당(8석), 민주평화당(4석)에 친여 무소속까지 모두 더하면 무제한토론 종결 여부를 투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른 198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라 개별 건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위한 표결은 무제한토론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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