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보장 요구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거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고, 국회의장은 법에 보장된 소수당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은 법사위에서 늦게 논의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포함이 안 된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3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선거·공수처법)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패스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 직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 통과가 선거법 미상정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에 분노한 민식·하준·해인·태호 부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행태를 눈물로 규탄했다.
이에 재차 긴급 기자회견을 연 나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까지 저항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해 민식이법 등 주요 급한 법부터 처리하자고 하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원내대표는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급한 법안 통과 후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모든 법안을 스톱시켰다"며 "국회의장도, 민주당도 본회의장이 안 나타난다. 그래 놓고 우리보고 민생법안 처리 안 한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이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도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요구는 본회의 직전에 하도록 돼있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기 상정 법안 199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2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등은 대상이 아니다.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지만, 다 풀고 몇 개만 갖고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민생법안은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 부모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민식이법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민식이법도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 못한다고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대회를 열었다.
한편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비판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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