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배경, 이후 조치 놓고 서로 딴소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다른 설명에 따른 '사과'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는 22일 발표(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일본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경산성의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에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이번 결정은 양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의식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일 간 지소미오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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