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정의용 "日 신의성실원칙 위반, 강한 유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 발표 전후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 발표 전후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격노한 정의용 "유 트라이 미" 경고

[더팩트ㅣ부산=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예와 수출규제 재검토 발표 전후 일본의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최종 협의는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BEXCO) 내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지난 22일 오후 6시 양국의 공동 발표 약속을 어긴 점과 사전 합의 내용을 유출한 점을 지적했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정각에 발표한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측은 7~8분 늦게 발표했다.

또,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 왔기에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싶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일본 측이 한일 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는 일본 정부 고관의 발언을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 실장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본 언론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와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저기 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고위 지도자와 언론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지난 4일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한일 정상. /청와대 제공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고위 지도자와 언론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지난 4일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한일 정상. /청와대 제공

정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22일 발표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You try me(유 트라이 미)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이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해서 한국이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한미 간 공식 거론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다.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