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과 한미동맹, 日 안보 협력 관계 고려 시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우리 정부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다. 일단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극일'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 정부가 급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 협정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한시적인 결정이다. 최악의 파국 상황을 한일 양국이 잠시 피한 셈이다.
애초 지소미아가 종료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극일'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극일'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취한 경제 보복 정책은 강제징용 등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데 문제 인식이 깊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다. 설상가상 일본은 지난 8월 2일 아무 근거 없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달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물론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한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때문에 이번 우리 정부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급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측이 지속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최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이득을 본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 균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언근 부경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소미아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 여건에 불리하다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도 강력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측면에서 협정 효력이 상실되면 한미 군사적 협력 관계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처지에서는 극동아시아 지역방어에 좋지 않은 결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과 한일 간 안보 협력 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조건'을 단 만큼 일본의 태도에 따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나 '언제든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일 간에 대화해 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다.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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