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한일…접점 찾기 어려울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국장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고 지소미아 관련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
17~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되는 만큼 한일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핵심 현안인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모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정반대를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이날 오후 1시 35분(현지시간)부터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선 미국과 일본이 우리 측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먼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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