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강산 관련 원론적인 이야기 할 것"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으로 과연 이 방문에서 현재 북한과 협의 중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성사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이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유예가 관건이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룬 뒤 결국 9번째 방북 신청 만에 통일부에서 허락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남측에게 지난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입장이다.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이내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북측은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게 금강산관광 시설 관련 철거 논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남북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문서교환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관광 중국인을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최근 북-중 항공 노선이 추가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 이점이 우리 정부를 움직였을 걸로 보인다. 김 장관의 방미 이전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정을 논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 관련한 내용도 오갔을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또한, 최문순 강원지사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국제적 협력 요청에 나섰다. 7일 열리는 한미평화학술대회(Korea-US Peace Conference)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방문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6일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의 반응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히자 북한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해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도 11월 또는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미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금강산 재개 관련한 제재유예를 미국측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간 협상 중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이 타결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은 재개된다"며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머물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간의 입장차가 나온다면 균열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미 간에 중요한 의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금강산 관광 관련해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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