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인구절벽…점진적 검토 필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내년 총선 선거 공약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검토할 단계도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견해 중 하나로 나온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도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내에서)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민주연구원에서 제안받은 것인데 정책위원회에선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선도적인 문제 제기 수준'이라며 한층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인구가 줄어들고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하니 문제 제기를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지 공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총선공약으로 할지 아니면 앞으로 대선도 있으니 이런 걸(모병제)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시점이 됐다는 게 요지인 것 같다"며 "당장 공약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 (관련해)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총선 등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모병 혼합제'부터 단계적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