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초기라면 수구세력들 막무가내 반대했겠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심 대표는 한국당을 '밥그릇 본심', '수구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민부론을 '국민 민폐론'이라고 발언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심 대표는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다. 국민들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나 있다"며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양극화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 아니면 미래가 있나.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 '자존감'이 살아 있나"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 한다"며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작년 5당 원내대표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개혁안으로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 제안을 두고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이날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공수처, 선거법 개혁을 놓고 정의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향한 비난전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한국당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딱하다"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는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항의의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심 대표는 아랑곳 않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가 "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라.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석 쪽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 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국회 내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 및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심 대표가 이를 두고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그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라며 본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여야의 화두가 된 공수처법과 관련해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 대표는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정부임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검찰개혁,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다"며 "집권초기라면 수구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여당은 자문해봐야 한다"며 성찰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은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을 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 은 10년 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과 같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2012년 새누리당 경제정책에도 훨씬 못 미친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며 "한국당이 말하는 자유는 공정과 정의가 없는 자유다.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 노동 기본권을 유린할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자유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 대표가 "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이라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경제 정책 제안으로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 제고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 제안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지향 등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40일 남았다"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살찐 고양이법'(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비동의 간음죄 관련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문화예술인 등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이 순간 저는 20∼30대 청년 50명 이상이 이곳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본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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