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창총장을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며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라며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된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원내대표는 끝으로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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