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실무회담 거절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관광 지구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지구 현지지도에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29일 북측에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거절했다. 이에, 북한의 의도를 놓고 남한의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량 현금이나 북한 개인·단체와의 합작 사업은 금지돼 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사업을 통한 달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3대 국책사업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 북한이 현재 얼마나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중 항공 노선이 추가됐다. 방송은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롄과 지난행 노선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 발전과 주요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국가여유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관광 중국인을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29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중국도 관광이라고 포장을 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협력 강화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베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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