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 발동할 수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 언론 보도로 자녀의 국적 의혹 및 논문 제1저자 특혜 의혹 등에 휩싸였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8월 28일 "나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 한 달 동안 청와대 답변 충족 기준(20만 명 이상)을 훌쩍 넘는 36만여 명이 동의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또 특정 사건에 한정해 검찰 등 행정부와는 독립된 사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특검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와 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의 소극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1988년 당시 야당이던 평화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1999년에 특검제가 도입됐다. 또한 2014년에는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은 정부와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나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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