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연루 가능성도 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 지사의 무죄 탄원서 서명을 종용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지사 구명운동 관련 질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용하거나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사 구명운동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지 않나"라며 "화면보시면 경기도 공무원이 경기도 여러 자문위원에 보낸 카톡(카카오톡) 내용이다. '이국종 교수도 서명을 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무원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며 "(법을 보면) 노동운동이나 그밖의 공무 외의 일을 우선해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공무원 노조는 이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자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집단 탄원서 제출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정과도 연관을 시켰다"며 "이 지사 유죄가 나오면 도정 공백이 온다. 그래서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이 지사 구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는 공직자가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감사 대상이 되는지 먼저 보고 감사 대상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진 장관에게 "계엄령 관련 쿠데타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데, 위원이었던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을 것이다. 정식 문서는 아니고 은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시 행자부로 된 자료가 있는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길 바란다. 권한대행이 당시에 NSC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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