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어려운 상황이다"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총선 차출설과 출마설에 "들은 바도, 생각도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24일 2019년 하반기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외교부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남방·북방 정책,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및 외교 지평 확대, 외교부 혁신 결과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강 장관은 최근 북미 실무협상, 강제동원 문제, 한일관계, 지소미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답했다. 그중에서도 기자들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관심이 쏠렸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제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 소문이 있지만, 정식적으로 들은 바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개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내부의 상황에 대해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외교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당시에는 외교관이 의전실수를 저질러 김 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주요현안에서 외교부가 배제된다는 것도 공감할 수 없다. 외교부는 4강과의 관계 신북방·남방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장관의 일문 일답이다.
-오늘(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북미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현재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 상황과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북미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 담화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늘 해왔듯이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북한의 메시지를 지켜봐야 한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에 제안한 안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인데, 일본 측이 이 안을 거부했다. 우리정부가 이 '1+1안'을 제안한 뒤에 새로운 안을 일본 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일본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전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 바란다.
우리의 6월에 제안 이후에 ‘이것을 기본으로 협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해서 협의가 어려워졌다. 그 이후에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상황이다. 계속 협의를 하자는것에 대해선 상호 교감을 하고 있다.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 그리고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던 1+1 안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이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어떤 노력할 수 있을지?
우선 이 사안의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은 민사소송이다. 우리 측의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우리 최고 법원의 판결이 피고 기업들이 원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다. 그래서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행되는 것이 원고자, 즉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족되는 것이다. 이 기본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앞선 답변에서 '일본과 협의과정에서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 크다'고 말했는데 좁아진 부분이 어떤 점인지?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여러 차례 일본 외무상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나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새 외무상과의 만남을 유엔총회 계기에 가졌지만 대화에 대한 입장은 같다. 외교 당국 간에 수시로 밀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신을 하고 있고, 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계기로 양자협의가 한 번 있었고, 수출 당국 간 협의도 계속해 나가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보는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10차에 걸쳐서 유지해 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입장이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남·북·미 북핵 대표 간 3자 회동이 올해 1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제(23일)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들을 싹 다 들어내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 북미협상의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재의 틀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총의와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DMZ평화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 워싱턴에 설치되는 소녀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밝힌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안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평화공원' 구상하고는 다르다. DMZ를 명실공히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참여하는 평화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양측 간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구상이다. 유엔기구도 들어올 것을 요청했고, 또 DMZ의 많은 지뢰 제거를 위한 참여도 요청했다. 외교부는 물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2015년 12월 한-일 합의'에 소녀상의 문제가 언급돼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교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소녀상의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이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계기마다 전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 일정에서 한일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규제 문제 연동돼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이를 분리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 그래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논의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에 요청한 상황이 있는지?
구체적인 역할 요청이라기보다는 한일 간의 현황에 대해 수시로 미국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미측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미국도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와, 또 일본과 소통을 통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
-북미실무회담에서 '생존권 차원(체제보장)'에서 여러가지 논의 있었다고 한다. 우리정부가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미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분석을 해 왔다. 대화의 소강상태, 또 대화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안이 가능한지, 어떻게 모멘텀을 살려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은 풍계리·동창리 그리고 핵·미사일 테스트 모라토리엄 조치했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또, 스틸웰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상응조치 패키지라는 것을 미국이 고려한다고 했다. 미국이 이미 마음속에 이를 갖고 있는가?
구체적인 패키지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 합의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풍부한 제안을 가지고 스톡홀름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북미 간 다시 협상하면서 따져봐야 할 것. 섣불리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서 개발구상을 밝히면서 '남측 동포들도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아직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계기가 생긴다면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궁금하다.
박왕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고되거나 변화가 된 것은 없다.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금강산 개인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뒤에 담긴 의도를 분석하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외무성 주도의 협상으로 바뀌면서 우리측의 개입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에 대해 북한 대외매체를 통해서 논평을 내기도 했다.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미 간에는 북한과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황 공유를 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있다. 워킹그룹이 실무 차원에서도 워싱턴과 미국을 다녀가면서,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수석대표인 비건 대북특별정책 대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의 관계는 전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과 관심사항을 배제한 북미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북미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 이익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한미공조의 핵심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최근 SLBM 실험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지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우리정부 차원의 인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또 안보 관계 장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정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전혀 대화의 '모멘텀'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즉각 중단하라’ 는 메시지를 NSC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발신했다. 일련의 단거리 발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대응할지는 유엔 안보리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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