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나 정치권 촉각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지만, 여당은 침묵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 교수 구속을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이다. 수사의 초점은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라며 "'부정 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 교수 구속은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이다.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이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은 결정됐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교수는 그동안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얼마나 했냐.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 본다.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구속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구속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안 되겠냐'는 질문에 설 최고위원은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담 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에서 시작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결국 안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검찰개혁은 돼야 한다. 검찰이 이런저런 저항의 몸짓을 하지만 결국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검찰의 반발로 보았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정 교수를 구속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조국 정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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