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거대양당…'협치' 대신 '극한 대결' 집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조국 사퇴'에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저희의 분노는 조국으로 드러난 위선 청문회에 대한 심판이었고, 저희의 분노는 안보를 망친 이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금부터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외쳤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밀어붙이려고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대통령 직속 검찰청과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법은 (정부여당의)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으로 여러분(집회참가자들)이 막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방안들을 '독재법'으로 규정하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정부여당이 받기 어려운 주장이다. 당·정·청 최고위 인사들의 사퇴는 당연히 불가한 상황이다. 또, 조 전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은 공수처를 핵심으로 본다. 또한 그간 한국당의 장외집회 명분이 조 전 장관 사퇴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만큼 이제라도 장외 행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하는 국회의 시간에 거리를 전전하며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한국당의 꼼수정치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 사퇴로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의 바짓가랑이만 붙잡은 채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조국 사태' 책임자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인의 말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며 "황 대표 또한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를 꼽자면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지만, 민주당 대표가 황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검찰개혁 이슈에 내년 총선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여야 정쟁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국회 불신이 더 커지며, 국회 무용론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올해 내내 정쟁만 일삼은 국회가 올해 말까지 이러한 행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이 현 정치권을 심판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