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 많고 좋은 민주주의 요구"…檢개혁 의지 보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내세워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으로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최근 고(故) 유치준 씨가 공식 사망자로 인정된 것을 언급한 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19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 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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