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 모아 달라"…檢 개혁 재천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국민 갈등을 야기한 것에 사과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서초동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과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