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의지 재천명…국론 분열 우려 차단 동시에 정치권 비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둘로 쪼개진 '광장' 민심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민심을 발판 삼아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조 장관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로 양분된 집회가 계속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두 집회와 관련해 정쟁을 지속하며 국민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어 진영 간 세 대결이 격화되는 조짐이 뚜렷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유독 정치권을 겨냥해 발언했다.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은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국민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도 녹아 있다. 진영을 떠나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 행위는 지극히 당연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잘못과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맥이 닿아 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한 대목에서도 여야가 첨예한 정쟁을 멈춰달라는 의중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을 근거로 들었지만, 광화문 집회는 문 대통령을 규탄하고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의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분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타 여러 여론 조사들을 통해 훨씬 과반이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주 만에 열린 이번 수보회의에서 평화프로세스와도 직결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현안과 더불어 '조국 정국'에 대한 메시지만 내놨다.
그만큼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조국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분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한 대목에서 사실상 조 장관을 중용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정쟁과 두 쪽으로 갈린 '광장'의 대립 양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