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8월 국무회의서 의결…野 "대통령이 주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것과 달리 관련 예산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사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사전에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며 "8월 29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안에는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 원 예산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이 들어가 있다"며 "청와대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까지 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 예산 몇백조 중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32억이 들어간 것은 인식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 사업 추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 등도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다.
진 장관은 "양산에 지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장소는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치도 나름 장점이 많다"며 "이 의원 말씀도 참고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의 소명에도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와 협의하고 예산까지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이걸 청와대에서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통령 개별기록관은 단 하나도 없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했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사실상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의 백지화를 지시한 것이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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