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유라 입시비리' 언급하며 "유은혜 장관, 조국 감싸기" 비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여야는 오전 질의 내내 '조국 딸 입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을 문제 삼아 지적했고,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특히 야당은 교육부가 대학 특별 감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의원이었던 시절 본회의에서 정유라 입시부정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유은혜는 정유라 입학을 취소하고 전면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 교육부는 2016년 11월17일 특검과 국정조사 의결에 훨씬 앞서 2016년 10월 30일 정유라 입시 부정과 관련해 이화여대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문제제기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 감사 실시는 커녕 조국 딸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힐난했다.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 입시의혹과 관련해선 우리가 감사에 나가기 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유라 입시부정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임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감싸기를 한다든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 비판이 쏟아지자 유 부총리는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정유라를 비판하던 유은혜 의원은 어디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장관 유은혜만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비뚤어진, 자기들 편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부정 입학과 각종 특혜에 대해 장관이 됐다고 (입장을) 바꿔서 되겠느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유 부총리는 재차 "수사 중이지 않느냐"며 "교육부 장관이 못 하는 많은 부분을 검찰이 수사로 하고 있다. (의원 때와)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장관이 돼서 각종 진상을 규명할 능력이 생겼음에도 왜 하지 않느냐"며 "장관복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 하지 마라. 지금 곧 지역구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복 입고 하실 수 있는 게 겨우 이런 건가"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말씀이 지나치시다. 저는 지금 장관의 자리에 있고 장관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곁에 있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인신공격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 부총리는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넘어서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거다. 그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희경 의원도 "사람들은 조 장관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한영외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동양대 총장에 대해선 (부총리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 장관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 사회에 환원했다고 생각하나"라며 "교육부에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결부지으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자사고 특목고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감사) 하겠다고 한다. 제발 좀 성동격서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에 관한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 유력정치인의 자녀 과학경진대회 연구를 위해 서울대 윤 모 교수에 부탁한 게 밝혀졌다"면서 "물론 이 건은 검찰이 전광석화 압수수색 하며 수사한 조 장관 딸과 달리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미 그 정치인은 서울시장 후보이자 다선의원이었고 조 장관은 교수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도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저자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시 제1저자 지위를 다시 회복한 대학원생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정작 엄마찬스의 핵심 당사자는 고소고발로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 그에 관한 서울대 교수와 그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수사 중이라고 말하는데 압수수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공평하지 못하다. 한쪽은 70여군데 (압수수색) 하고 야당 원내대표 아들이 제1저자, 제4저자 과정 등 세계학술대외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각종 단체나 인물 정보에 등재된 최 총장의 프로필을 제시하며 "이 분의 학력에 대한 기재가 종잡을 수 없게 바뀐다"며 "이런 분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면서 한 고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그의 말이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를 향해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로 적용할지 말지는 검토하는 걸로 하자. 총장도 사립학교 교원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경력과 학력에 대해서 위조나 변조를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한가.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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