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의혹 및 거취 두고 공방 벌일 듯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한다.
올해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788곳에 달한다.
이번 국감은 '조국 대전'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일가의 의혹을 추궁하면서 사퇴 요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집중 공세에 나선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치고 조국 심판을 꼭 해야 된다"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평화, 민생경제를 앞세워 조국 블랙홀을 차단하겠다는 기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더 이상 조 장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쟁으로서 국정감사를 악용하지 않고 정책국감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다. 법무부 수장인 조 장관과 검찰의 수뇌가 출석, 검찰 개혁을 비롯해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국감 일정은 서울중앙지검(7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14일),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종합감사(21일)가 각각 예정됐다.
국감 첫날인 이날 대법원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 문제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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